공정위 '서비스산업 진입장벽 완화 방안 4월 발표'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과 의료, 금융 등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장벽 완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달 발표한다.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보건·의료·금융 등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장벽 완화)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토론과 설명으로 이해관계자도 동의할 수 있도록 해 4월에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진입장벽 완화는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현 수준에서 절반 정도의 진입규제를 줄이면 0.5%의 잠재성장률이 높다진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손 부위원장은 올해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과제와 관련 "독과점 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매진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는 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생계비 비중이 높아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 주는 것들, 원자재와 중간재 등 기업 생산활동의 주요 품목을 위주로 감시를 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또 최근 문제되고 있는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물량 몰아주기 등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손 부위원장은 대형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문제를 공정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에 대해 "마일리지 제도는 본래 여유좌석이 있을 때 제공한다는 조건이 있다"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법위반과 연결될 수 있는지, 실제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그는 "공정위도 마일리지 제도가 소비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면서 "마일리지 제도가 소비자 위주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