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참여당, 무상급식 발언 공방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2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정 문제를 이유로 전면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데 대해 "한나라당 지원사격이 웬말이냐"고 비판했다.국민참여당은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을 "사실과 다른 무익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 그래도 한나라당은 색깔론까지 덧붙이며 예산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지금, 유 전 장관이 왜 한나라당의 입장에 편승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현재의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중단해서 보편적 교육복지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학부모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대표적,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유 전 장관은 장관 시절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제도 도입을 통해 그나마 자랑할 만한 보편적 의료복지의 근간을 허물려고 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마저도 무시하고 의료서비스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정책을 강요한바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유 전 장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전달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유 전 장관은 지금까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반복하는 행위를 언제나 현실론으로 무마해왔다"며 "이제는 사회투자국가를 외치고 정책으로는 한나라당과 다르지 않는 입장을 가진 이중성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국민참여당은 이에 대해 "유 전 장관과 참여당이 무상급식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무익한 정치 공세"라며 "유 전 장관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취지에 맞게 학생에 대한 급식보장이 의무교육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하는 지방정부가 이를 강력히 시행할 것을 거듭 약속했다"고 반박했다.참여당은 또 "유 전 장관은 예산 편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 여건과 가능하면 여야 정당이 원만한 합의로 무상급식 제도를 시행할 것을 기대한다는 충심을 밝힌 바 있다"며 "상대를 흠집잡기 위한 정치공세보다 합리적인 경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여야 정당의 타협과 대화 노력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