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범 정부 '컨트롤타워' 본격 활동

17개 부서 참석 '제1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 개최[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식재산을 범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가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정부는 3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1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올해 정책협의회 운영 계획과 지식재산 정책 추진방향을 주로 논의하고, 올해 말까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안)' 수립,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칭) 설치 등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토대를 구축키로 했다.권태신 실장은 "지식재산 정책의 성패는 창출-보호-활용-재투자라는 지식재산 사이클의 선순환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식재산이 단순히 특허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등을 통해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 중심전략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08년에 대통령직속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신설했고, 일본은 지난 2003년부터 지적재산입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경우 연구개발(R&D) 확대 등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원천특허 부족으로 지난 2008년 말 현재 기술 무역수지 적자가 31억 달러에 이르는 등 질적 경쟁력은 미흡한 상황이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