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무조사 15년來 최소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닥쳤던 지난 2008년에 이뤄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최근 15년 사이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1994년 이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가장 적었던 것은 2008년으로 2974건이었다. 당시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 보다 28.7%나 줄었다.이는 국세청이 리먼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그해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4000~5000건 대에서 소폭의 증감을 반복했다. 1994년 4209건 이후 4000건 이하로 내려간 것은 2000년(3785건)이 유일하다.기업 세무조사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2005년으로 6343건이었고 2002년(5326건), 2004년(5683건), 2006년(5545건)에도 5000건이 넘었다.과거 IMF 외환위기 여파가 몰아쳤던 1998년에도 기업 세무조사 건수는 4453건으로 전년도보다 8.8% 줄었드는 데 그쳤다. 최악의 경제위기였던 외환위기 당시에도 기업 세무조사 건수가 재작년처럼 줄어들지는 않았던 것이다.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에서 추징한 세액은 그간 증가세를 보여 1994년 6818억원에서 2008년에는 2조6590억원까지 늘었다.세금을 가장 많이 걷은 것은 2007년으로 3조9363억원 어치나 추징됐다.국세청은 지난해에는 경기침체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200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추징액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은 그러나 올해에는 경기침체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기업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과 비슷한 4500건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