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지방선거 '특별감찰단' 운영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 공직 기강 집중 점검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오는 6월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감찰단을 운영하는 등 공직 기강 확립에 주력키로 했다.행정안전부는 1일 발표한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단체장·기초의원·비례대표, 교육감·교육의원 등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다 전·현직 공무원 출마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감찰단(50개반 150명)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선거는 선출 인원이 총 399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상 후보자 수가 1만5000여명에 이르고, 직계 가족과 법정 선거운동원 등 선거에 직접 관계되는 사람의 수도 수십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감찰단 활동을 통해 공무원의 줄서기와 편 가르기, 선심·과시성 예산 집행, 공무원노조의 선거 관여, 선거철 규제·단속 업무 소홀, 민생 현안 방치 등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특히 행안부는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관위,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등 선거상황을 24시간 관리하기로 했다.아울러 유관기관 중 경찰청은 전국 261개 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중앙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을 4월까지 7900여명으로 늘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 대검찰청은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토록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전국의 공안부 소속 검사 143명 등 531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 각 검찰청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꾸려 비상 근무체제를 가동하고 떡값과 명절선물 수수 등 각종 불법기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이와 함께 행안부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도 벌이는 한편,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이 장관은 “개표가 완료되는 마지막까지 치밀하고 빈틈없는 공정한 선거관리로 선진 공명선거 문화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행안부는 이날 오후 정운찬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식을 연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