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대강 수질개선에 7895억원 지원

'2010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확정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2010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구랍 31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상의 수입규모는 7895억원으로 지난해의 8451억원 대비 556억원(6.6%) 감소했다. 물 사용량 증가로 물이용부담금 수입이 94억원 늘어난 반면, 여유자금 회수액이 646억원 줄어들면서 총 수입액이 감소한 것이다.또 올해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지출규모는 7895억원으로, 수질개선사업에 총 지출액의 76.4%인 6032억원이 배정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규제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키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가 3280억원이며,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정산업 지원·오염총량 관리·환경 기초조사 연구,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 기타 수질 개선사업에 796억원 ▲상수원 유역 내 토지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토지 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에 1956억원이 각각 편성됐다.이밖에 ▲상수원관리지역 내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소득증대 등 지원사업에 1253억원 ▲수계관리위원회 운영과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교부 등 기본경비에 610억원 등 총 1863억원(총 지출액의 23.6%)이 기타 지원사업으로 배정됐다.한편 환경부는 올해 4대강의 톤(t)당 물이용부담금은 한강·금강의 경우 160원, 낙동강 150원, 영산강·섬진강 170원 등 2009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2010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수입내역 (자료: 환경부)

2010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지출내역 (자료: 환경부)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