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서비스업 규제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교육, 의료,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오전 ‘위기를 넘어서’를 주제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SBS ‘미래한국리포트’ 강평을 통해 “서비스 부문은 고급 일자리를 늘리고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내수와 수출의 확대균형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윤 장관은 “이번 세계 경제위기는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작년 4.4분기에 어느 나라보다 큰 폭의 위축을 겪었고, 외부의 충격에 너무 쉽게 흔들렸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게 쉽진 않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소수의 집단는 규제 속에서 이익을 향유할 때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된다”며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경제 차원의 큰 이익을 앞세우고 과단성 있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 의료법인 설립이나 전문 자격사 제도 개선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방안'을 둘러싼 관련 업계나 학계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 여론의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윤 장관은 "이번 세계 경제위기는 단순히 반복되는 위기 중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의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의 문(門)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장기적인 시야나 높은 차원은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국익'과 '전체 국민의 후생'이란 두 가지 기준이면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오늘날 우리 경제의 미래 비전은 '선진일류경제'로 이를 위해선 성숙한 시민의식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신뢰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