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말만 앞세운' 중소기업지원책

임영호 의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위한 네트워크론, 정작 은행에선 외면” 지적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조달청이 중소기업자금난을 풀기 위해 진행하는 네트워크론이 정작 은행에선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네트워크론 대출액은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줄고 있다. 네트워크론 대출액은 2007년 1395억원에서 지난해 80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또 올 들어 8월까지 295억원의 대출실적을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 442억원쯤 이뤄질 것으로 보여 올해목표의 14%선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임 의원은 “중소기업이 조달청계약서를 갖고 은행에 가도 기업신용도, 담보, 신용보증서 등 여러 조건들이 맞을 때만 돈을 빌려 준다”면서 “대출조건이나 절차가 일반대출과 같다면 어느 기업이 네트워크론을 받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조달청은 올해 추가로 취급은행을 10개 더 늘렸지만 새로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3곳뿐”이라고 말했다.임 의원은 특히 “조달청은 중소기업인들에게 모든 은행이 곧바로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이는 말만 앞세운 ‘치적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네트워크론은 조달청계약서만으로도 일반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계약액의 8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제도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