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1500명 정기 세무조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해 1500명이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다.국세청은 8일 올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여부를 조사할 대상자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500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소득세와 관련 2006년과 2007년에는 2000명씩 조사를 벌였으나, 지난해 500명을 줄인 데 이어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침체로 세무조사가 유예돼 조사 미결사건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선정인원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개별조사 대상은 이달말 선정해 미결사건이 완료되는 대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2005년 227만9000명, 2006년 273만6000명, 2007년 307만4000명 등이었다.조사 대상자는 납세 성실도 분석, 무작위 추출, 특정 개별 관리 대상자 등 유형별로 선정된다. 납세 성실도와 관련 성실도 하위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업종별 그룹별 규모별로 선정비율을 고려하게 된다.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고 업종별로 수입액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사업자는 별도로 관리해 뽑되 일자리창출 사업자 등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됐다. 명백한 소득탈루 혐의가 있지 않으면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자, 노동부장관 선정 노사문화 우수인증 수상사업자 등은 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일정 규모 미만 영세 사업자도 조사대상에서 빠졌다.이종호 개인납세국장은 "그동안 개인사업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공개를 결정했다"며 "성실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불성실신고를 유발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