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6개 정유사 사상최대 과징금 부과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 밀접 품목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선 가운데 내달중으로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정유사에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이번 주부터 가격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전국 30여개 지역 2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고속도로 주유소나 특정 지역 주유소가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6개 업체는 지난 6 년여에 걸처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최근 이들 6개 업체에게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비와 교통비 등의 인상을 부추겨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 점을 감안할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지난 7월 미국의 IT 독점기업인 퀄컴사가 한국 시장에서 로열티를 부당하게 매기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부과한 2600억원이 최고다. 주유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가격은 지난해 말 ℓ당 1290원대에서 이달 들어 1700원 가까운 수준으로 올랐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제약, 음료, 소주, 이동통신사, 온라인 음악사이트, 영화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공정위는 23일 발간한 '제약산업 경쟁정책 보고서'에서 "제약회사들의 음성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소비자가 아닌 의사나 의료기관만의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고 경쟁사가 처방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이는 가격.품질 경쟁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앞서 공정위는 2007년 12월과 올해 1월 리베이트를 준 17개 제약회사에 총 4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제수용품, 선물세트, 밀가루, 설탕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감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주 초에는 온라인 음원 유통 사이트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 결과 및 선택진료제도 변칙 운용 등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8개 대형 종합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