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쌍용차·협력업체

노후차 세제지원연장, 관용차 구매 등 난망....자금지원서도 배제

77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생산개재와 공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간 쌍용자동차와 협력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동차 판매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간접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이같은 요청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노후차 교체에 따른 세제지원 연장을 요청했다. 재정부는 그러나 특정업체를 위해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지난 5월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하는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정리해고에 반발한 노조의 총파업으로 5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단 한대도 생산하지 못하면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쌍용차측이 종료시한을 2,3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예정대로 연말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쌍용차가 기대했던 정부의 쌍용차 구매도 답보상태다. 이윤호 장관은 지난달 19일 쌍용차와 협력업체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은 요청에 "교체수요와 예산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경부 내부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경부 장관마저 교체되면서 사실상 물건너 간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쌍용차의 C200(신차) 관련 협력업체들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키로 한 이날 약속은 이행되고 있다. 중진공은 현재 기존의 긴급경영안정사업 가운데 GM대우와 쌍용차, 하이닉스, 동부하이텍 등 4개사의 협력업체들을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으로 분류해 별도 지원하고 있다. 쌍용차가 8월초에 추가로 포함됐고 나머지 3개사는 5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업체가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업체당 연 10억원 이내, 연 4.22%로 5년(2년 거치 3년 분할)의 기간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자금신청부터 대출가능여부까지는 2,3주가 걸린다. 중진공에 따르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원실적 전체 11건, 29억5000만원이었다. 모기업별로는 하이닉스협력사업체가 5건, 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하이텍(3건, 8억원), 쌍용차(2건,5억원), GM대우(1건, 2억5000만원) 등을 기록했다. 쌍용차에 지원된 2건 모두 쌍용차와 C200 모델 개발로 계약을 체결한 관련 금형, 설비업체로 알려졌다. 중진공 관계자는 "(쌍용차는)지난달 중기청을 통해 253개 대상 리스트를 전달받아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시행초기이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해 신청건수, 지원실적이 많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협력업체들은 "1차 협력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 재무상태, 신용도가 낮은 2,3차 협력업체들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중진공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지경부 관계자는 "2,3차 협력업체 전체를 파악하기 힘들고 쌍용차외에도 다른 기업들과의 거래가 많다"며 어렵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협력업체들은 지자체,금융기관들이 출연한 지역상생펀드를 통한 자금수혈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경기도가 주축이 된 1차 펀드의 경우 전체지원실적(92건, 464억원)가운데 GM대우 협력업체 지원(72건, 351억원)비중이 76%에 달했다. 수도권내 GM대우 1차 협력업체는 141개, 쌍용차 1차 협력업체 87개다. 지경부 관계자는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실적은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그 지원실적도 낮은 수준으로 안다"면서 "쌍용차 협력업체 가운데 GM대우에도 납품하는 업체들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 대구 전북 충남 충북 등 6개 지자체도 지역소재 GM대우협력사와 중소기업을 위해 2차 지역상생펀드를 출범키로 했다. 1차(100억원)에 비해 출연금(164억원)은 늘어난 반면 보증배수는 12배수(1200억까지 보증지원)에서 5배수(820억원까지)로 낮아졌다. 지경부는 1차의 경우도 최근 협력업체의 가동률 상향 추이 등을 고려하여 보증비율 및 보증배수 등 지원조건은 일부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지경부는 지난 2일 GM대우 협력업체에 지역상생펀드 확대와 수출신용보증 5000억원 추가 공급을 포함한 유동성 추가지원을 내놓은 상태. 지경부 관계자는 "GM대우는 수출비중,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고용효과 등이 높아 뉴GM의 안착시까지 협력업체의 위기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히면서도 "쌍용차나 쌍용차협력업체를 위한 별도 지원은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쌍용차 협력사의 한 관계자는 "쌍용차 노사와 협력사 모두 조속한 정상화에 매진하고 9월들어 신차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노조측이 민주노총 탈퇴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쌍용차의 조기정상화에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