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로스차일드 '도로 민영화로 재정확보' 제안

부족한 정부 재정 충당위해 민영화 추진 주장

영국의 투자은행 로스차일드(NM Rothschild)가 고속도로를 민영화해 1000억 파운드의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일부 정치인들이 동조하고 나섰지만 정부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30일(현지시간) 시사주간지 타임은 로스차일드가 이미 주요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영국 고속도로청(Highways Agency)의 감독 하에 운용되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를 민영화시키는 것이 바닥이 난 정부 재정을 채우는 데 한 몫을 할 것이라는 얘기다.이번 제안의 내용에는 섀도우톨(Shadow Toll) 시스템 도입이 포함돼 있다. 섀도우톨은 정부가 민간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되 임대료를 시설 사용량에 연동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로스차일드는 이밖에 고속도로 요금징수소와 전자카드리더기를 통해 민간 기업들이 직접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법도 제안하고 있다. 로스차일드의 계획은 영국 재무부 대변인이자 자유민주당 대표인 빈스 케이블 의원의 지지를 이미 받은 상태다. 그는 “공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긍정적인 아이디어”라며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철도국유화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규모의 사업이 될 것”이라 전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영국 보수당의 테레사 빌리어스 의원은 “로스차일드가 정부에 직접 교통망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지만 도로 민영화 작업에 동참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지 않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영국 교통국도 “정부 기관에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정책은 장관들이 결정한다"며 "고속도로청의 지분을 매각할 뜻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영국의 정치인들은 공공서비스 축소와 세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행 구제 금융과 급격한 세금 감소로 공공부분 부채만 8000억파운드에 달한 것이다. 이는 GDP의 56.8%로, 2년 전 35.5%보다도 훨씬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정책은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영국 노동당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2년전 무효화했다. 23만명의 시민들이 정책을 비난하며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