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수급문제' 금융규제론 한계

못말리는 집값·전셋값 왜 이사시즌 맞물리며 대기수요 부채질공급 선행 안될땐 DTI규제 등 힘 못써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미미한 오름폭을 보이던 집값 불안이 확산 일로다.특히 서울지역 매매가격은 12주 연속 상승, 올들어 최고 수준인 0.3%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전셋값은 전주 대비 0.6%의 기록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공급부족에 멸실주택은 늘어= 우선 시장 불안은 공급부족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잔뜩 얼어붙어 신규 분양물량이 대거 미분양으로 남게 되면서 건설사들이 추가 공급에 나서지 못한 것이다.올 들어 이달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된 민간 분양주택은 2만7511가구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6만3491가구) 대비 절반에 못미치는 43% 수준이었다.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재개발 등 멸실주택이 늘어나는 것도 시장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서울 멸실주택이 올 8000가구이며 내년이면 3만여가구로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는 올해 3만가구, 내년에는 5만가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따라서 전세난은 장기적인 주택공급 계획 발표와는 달리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대응책으로는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대응책과 더불어 수요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수급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전망했다.

◇이사철 맞은 시장은 불안 가중= 더욱이 이제는 본격 이사시즌으로 이동이 빈번해지는 시기를 맞아 집값 움직임이 더욱 불안해질 전망이다.서울은 매수문의와 함께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집값 강세가 예상된다. 특히 재건축이나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등 선호도 높은 단지 중심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부동산114는 지난주 강동구가 0.62% 상승했으며 ▲영등포(0.25%) ▲강북(0.23%) ▲송파(0.22%) ▲중구(0.18%) ▲성동(0.17%) ▲서초(0.16%) ▲양천(0.15%) 등으로 매매가격이 올랐다고 밝혔다.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인 강동구의 경우 상일동 고덕주공3,5단지 등 일부 단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추격 매수까지 이어져 소형면적 시세가 2006년 연말 고점 시세까지 도달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휴가시즌이 마무리되면서 매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금융위기 국면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단기 공급부족이나 추가 상승 기대감에 따른 추가 상승여력이 있다"고 진단했다.◇정부 집값잡을 카드는 무엇= 잇단 정부의 수요 및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양상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는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은 물론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이다.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상승의 원인이라고 본 정부가 강남3구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또 국세청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조사에 나서는 등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곧바로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경우 지난주 발표한 대책이 졸속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여럿 있지만 1~2주는 더 시장상황을 보고 추가 규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몇주간 강세를 이어갈 경우 금융규제 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