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대책]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60만가구 공급

2012년까지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60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가 5~6곳으로 확대된다. 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청약 기회와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여기에 다음달 사전 예약 방식으로 들어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최대 50%까지 낮아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 체계 개편방안'을 27일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12년까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60만가구가 공급된다. 공급물량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32만가구, 도심 재개발 등 8만가구,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20만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는 당초 2012년까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12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나 32만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지정해 연 2회씩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위례 신도시 전체 공동주택 4만3000가구 중 보금자리주택을 2만2000가구 공급하고 내년 4월 중 시범단지(2000~4000가구)에서 사전예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해 전체 주택공급 물량 중 20%(5만가구)를 서민·근로자에게 할당한다. 이는 일반공급, 신혼부부·다자녀·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을 각각 5%씩 축소해 충당했으며 10년 임대·분납형 임대 등을 포함시 36만가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근로자 생애 첫 주택 청약 대상은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주택구입사실없는 자 중 추첨해 선정키로 했다. 대신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장기 가입자와이 형평성을 위해 5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청약금으로 납부토록했다. 뿐만 아니라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경우 분양가의 50% 이내에 최대 1억원(5.2% 2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까지 대출해주는 금융정책도 마련했다. 여기에 강남, 서초, 하남, 고양 등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에 대한 분양가를 확정했다. 서울 강남, 서초 지역은 85㎡의 경우 3.3㎡당 1150만원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며 하남은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50%까지 낮춤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7~10년으로 강화된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토록 했다. 의무 거주 요건도 5년으로 맞췄다.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확대·조기공급으로 2012년까지 수도권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의 56%가 주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10년임대 등을 포함하면 총 36만가구가 내 집 마련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