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넷이 점점 똑똑해진다”

누구나, 어디서나, 무엇이든 가능한 3세대 특허넷 개발 추진

특허와 관련해 누구나, 어디서나, 뭣이든 할 수 있는 ‘3세대 특허넷’이 개발된다. 특허청은 4일 기존의 특허넷(2세대 KIPOnet)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기능과 보다 더 다양한 출원형식을 지원하는 ‘3세대 특허넷(G-KIPOnet)’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어디서나, 어떤 형식이든’ 슬로건으로 개발될 G-KIPOnet은 ▲신(新)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지식재산(IP)정보 활용시스템 ▲국제IP(지식재산권) 정보 공유시스템 등 3개 시스템을 기본뼈대로 삼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2012년까지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G-KIPOnet구축사업은 2012년 개통을 목표로 분석단계, 설계단계, 구축단계를 거쳐 추진되며, 올해는 전체사업의 준비단계로서 사전분석사업이 이뤄진다. G-KIPOnet이 개발, 실용화 되면 기업은 연구개발(R&D)에 필요한 고급지식재산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또 출원인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특허출원할 수 있게 된다. 심사에서도 심사이력정보가 누적관리 되고 유사어 검색기능이 확대돼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품질 바탕이 갖춰진다. 특허넷의 해외진출 때 그 나라 특성에 따른 맞춤형수출도 이뤄질 수 있다. 시스템별 특성은 3가지다. 우선 새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은 기존 특허넷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벗어나기 위해 시스템구성을 기능별·권리별로 모듈화하고 컴팩트화 한다. 특허법조약(PLT)으로 대표되는 지재권 제도변화에 유연하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다. 다음은 IP정보활용시스템은 IP중심의 고부가가치 창출시대에 따라 크게 늘어난 고급IP정보 수요를 위한 시스템으로 기업들의 선행기술정보 획득이 쉬워지고 선행특허와 차별화된 경영전략수립도 쉬워진다. 현재 특허선진 5개 국(IP5;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이 지식재산정책을 펼치기 위해 정보화하고 있으나 연관도 및 가중치를 고려한 고급IP정보제공을 목표로 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IP정보 공유시스템은 IP5간 다양한 특허정보의 교환·활용을 통해 특허넷을 세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의 나라간 공유체계구축, 다국어 기계번역 품질 제고, 특허넷시스템의 해외진출 확대를 뒷받침한다. G-KIPOnet 구축을 위해 지난 5월 말 열린 전문가간담회에 참석한 대기업 법무팀관계자들은 3세대 특허넷이 강한 특허창출을 위한 기업의 특허전략수립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훈 특허청 정보기획국장은 “3세대 특허넷이 개발되면 출원편의 및 심사효율이 10% 이상 높아지고 모듈화·컴팩트화된 시스템으로 유지보수비도 30% 이상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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