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이 보험시장 질서 문란 주범?

모집조직과 줄소송에 직원에게 영업 강요...불완전 판매 야기 업계, 공정거래법 위반 지적도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무리한 보험사업 확장에 나서면서 각종 불합리한 행위로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모집인들과의 갈등으로 잇따른 줄소송을 겪고 있는 것도 모자라 공무원 신분인 직원들에게까지 보험모집을 강요하고 있어 불완전 판매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본은 주력 사업인 보험사업을 확대, 강화 차원에서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보험모집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본은 공무원 신분인 직원들에게 과도한 사원 할당 판매행위를 주문하고 있어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해마다 신규 계약 목표 금액 5000만원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보험실적 부진자'라는 꼬리표를 쓰고 재교육을 받는 등 인격적으로도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과도한 모집실적 추진결과 우본의 최근 5년간 보험 모집 실적은 △2004년 29조5645억원 △2005년 32조 9365억원 △2006년 31조 5518억원 △2007년 27조 8835억원으로 매년 30조원을 오르내리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직원들의 영업 비중이 50%에 가까워 매년 15조원에 달하고 있고, 직원이 직접 가입한 비율은 7%로 2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본은 지난해 보험 사업에서 당기순이익 535억원을 달성, 우편ㆍ예금사업의 순익이 전년 대비 절반이상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고속 성장을 지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인 직원들에게 할당판매 등을 통해 보험 판매실적을 강요한 것은 원래 사업 취지인 '영세서민 및 농ㆍ어촌 및 도서벽지 주민을 위한 공익의 서비스'에 어긋난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강제' 중 '사원판매'에도 해당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지경위 소속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도 "우체국의 높은 시장점유율(예금수신고 6위, 보험 5위, 택배 5위), 2000년 이후 누적흑자 1조3000억원이라는 실적이 개운치 않은 것은 이러한 반시장적인 행태 때문"이라며" '공공의 힘'을 방패삼아 시장을 역행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사업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본은 현재 우체국보험관리사들과 퇴직금 문제를 놓고 소송이 진행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우본은 퇴직금 소송을 주도한 보험관리사를 강제 해촉시킨 것도 모자라 사문서 위조를 통해 복직을 막으려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