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치, 이제는 바꿔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서비스분야 중심의 M&A형 투자유치 확대에 중점을 두되, 과감한 규제 철폐가 우선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식경제부가 23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제2회 외국인투자 전문가포럼'에서 전략경영이론의 대가로 불리우는 문휘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FDI 유치전략,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교수는 "경제가 선진화 단계에 이를수록 FDI가 산업구조 고도화에 효과적이다"며 "FDI 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정부와 관련기관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며 8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문 교수는 전세계적인 FDI 추세가 M&A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는 그린필드'Greenfield'형이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 부처는 M&A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7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국경간 M&A가 전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3%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23.6%, 2008년 37.8%에 불과했다. 문교수는 이어 "제조분야 투자유지에 집중하기 보다는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서비스분야 투자유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내에 이미 진출해있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증액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지만 이보다는 외투기업의 한국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여러가지 규제의 과감한 철폐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첨단산업이나 매력적인 미래성장산업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유행하는 업종에 편승하지 않는, 지역적으로 경쟁우위 창출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문 교수는 기본 생활환경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규제 해결의 'One-Stop 서비스' 도입, 일관적이고 공정한 대우 등을 꼽았다. 문 교수는 "이러한 사고전환을 통해 FDI 유치를 획기적으로 증대한다면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투자 전문가포럼에서 제시된 민간 전문가들의 조언을 최대한 반영해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수립·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