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국회 통과는 여전히 '오리무중'

한나라 직권상정은 '언감생심', 민주 '대안없다' 반대

한나라당과 정부가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 일단 현행법을 그대로 두고 시행을 최소 2년 동안 유예하기로 잠정합의를 이뤘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속에 미봉책이라는 비난이 가열되고 있다. 6월 국회가 이미 공전중인데다 국회가 개회해도 법안 통과 전망이 밝지 않다. 해당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출신 추미애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3년 간 논의해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유예하면 나중에 무슨 대안이 있겠느냐"고 반대의사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장 사회혼란을 없애는 필요불가결한 결정으로 어떻게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자는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미 "6월 이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대란이 일어날 수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 자체를 상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도 "고용불안을 느끼는 비정규직을 위해 반드시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직권상정 등 강행 처리는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노위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는 10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간사들끼리 만나서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서약이라도 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자"며 "사회적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고 직권상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정세균 대표는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고치자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정책 능력을 의심케 한다"며 "정부 여당은 노동자도 반대하고, 야당도 동의하지 않는 적용 유예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당정의 연장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며 "2조 가량의 예산을 확보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이라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