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상기자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기업지원 등 고객 제일주의로 심판원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장과 실용을 바탕으로 고객중심의 빠르고 정확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에 힘쓰겠다. 또 심판결정 품질향상과 심판관들 맨 파워도 강화해 특허심판원의 위상을 높이겠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표재호 특허심판원장(52)은 고객제일주의를 강조한다. 조직을 친기업적 시각으로 이끄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지재권은 기업생존과 직결됐다는 견해다. 표 원장은 “특허심판원은 지재권분쟁을 소송에 앞서 풀어주는 곳으로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이 원하는 때 해주는 ‘맞춤형 심판제도’를 7월부터 본격 시행 한다”고 말했다. 3가지(신속·우선·일반) 심판시스템을 운영,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 내로 줄인다는 것이다. 그는 특허소송사건의 관할 집중도 꾀할 방침이다. 지방법원→고등법원, 특허심판원→특허법원→고등법원으로 돼있는 심결취소소송 관할의 이원화폐해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미국, 일본처럼 특허침해소송 항소심관할을 특허법원에 몰아줘야 한다는 지론이다. 지난달 18일 대전에서 고정식 특허청장과 특허법원장의 만남에 그가 배석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표 원장은 “특허심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실용신안 전담심판부 신설, 융·복합기술 사건처리심판부 체제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심판관등급제 도입 △심판매뉴얼 손질 △심판관 양성·평가제 개선도 할 예정이다. 표 원장은 조직의 의사소통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매달 수석심판관(11명)과의 대화, 심판관과 심사관 정기간담회, 심판정책과와 심판부 만남, 심판원 워크숍 등을 갖고 있다. ‘에너지통’인 그는 1957년 충남 홍성 태생으로 경기고, 서울대(화학공학과), 한국과학기술원(공학석사)을 나와 1981년 4월 국립환경연구소 연구관 특채로 공직에 발을 디뎠다. 동력자원부,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를 거쳐 2001년 4월 특허청으로 옮겼다.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심사과장, 심사국장에 이어 올 2월 12일 특허심판원장(1급)으로 승진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