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표등록 100만 건 돌파

특허청, 중국 이어 최단기간에 등록…10년간 등록 건수, 전체의 48% 차지

국내 상표등록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섰다. 특허청은 20일 지난 13일자로 상표 등의 표장등록이 100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1949년 11월 정부수립 후 제정된 상표법에 따라 1952년 8월 상표 ‘天’이 첫 등록된 뒤 57년 만이다. 이는 19년 만에 100만 건을 넘어선 중국에 이어 가장 빠른 기간 내 이뤄낸 결과다. 일본 은 첫 상표등록 후 100만 건을 돌파하는 데 86년, 미국은 92년, 영국은 114년 걸렸다. 등록 종류별로는 △상표 79만 건 △서비스표 18만 건 △업무표장 등이 3만 건 등록됐다. 특히 최근 10년 간 전체등록건수의 절반이 등록된 건 무형의 재산권인 상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리자를 기준으로 볼 때 개인(25만 건, 25%)보다는 법인(70만 건, 70%)이 많다. 외국인들도 23%를 차지(23만 건)하고 있다. 그 중 미국이 7만9000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5만7000건), 독일(1만7000건)이 뒤를 이었다. 그동안 서비스표 등록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상표등록(4만 건)의 50%(2만 건)를 차지했다. 서비스는 특정인에 의해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됨으로써 장기간 신용이 쌓이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볼 때 서비스표의 존속비율(82%)도 상표(67%)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우종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등록 100만 건 돌파는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상표권 확보가 기업이나 개인자영업자의 경제활동에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상표가 재산권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고 말했다. 우 국장은 또 “상품 및 서비스산업의 성장으로 상표등록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위조상품 단속 강화, 질 높은 상표심사서비스 제공 등 상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