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5일 이상희 국방부장관 주재로 제3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사추위)를 열고 신형 대통령 전용기(지휘기)를 2014년 국외에서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1월 입찰공고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입 여부를 놓고 크고작은 논란이 적지 않았던 대통령전용기 문제가 이번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재 운영중인 대통령 전용기는 지난 1985년 도입된 기종으로 탑승인원이 40명에 불과하다. 또 항속거리로 짧은데다가 장기간 운영으로 노후화하는 등 안전문제도 적지 않아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정부는 최대 수백명의 정부 관계자 및 취재진이 동행하는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민간 항공기를 빌려 일일이 개조한 뒤 사용하고 있다.
실제 현 대통령 전용기는 중국과 일본 등 대한민국과 가까운 나라 이외에는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세계10위권의 경제력에 걸맞지 않는 낡은 전용기는 국가 이미지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신형 대통령전용기가 도입되면 ▲ 대통령과 고위급 정부요원의 중장거리 해외 임무수행의 효율적 지원 ▲ 경호 및 보안상의 취약점 보완을 통한 정상외교의 성공적 지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결국 여론의 향배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마당에 대통령전용기 도입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라는 것.
아울러 여론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회 움직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전용기 관련 예산 140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 전용기 도입은 꼭 필요하다"며 "도입 시기와 방식은 적절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전용기 도입 때마다 불거진 이른바 혈세 낭비 논란과 관련, "현재 전용기로는 근거리 국가 이외에는 이용이 불가능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반대론을 일축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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