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이제 안돼'..美 근본 변화 필요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금융권 규제를 위한 보다 강력한 규제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들에게 주어질 권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열린 AIG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이들은 “AIG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리스크간 큰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제재해야 한다”며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시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감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이트너 장관과 버냉키 의장은 특히 대형 금융기관들이 ‘대마불사’의 신화에 기대 더 이상 연명할 수 없도록 이들을 충격 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실패한 금융기관의 재산관리인으로 경영을 승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가이트너 장관은 “AIG같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된 경우 정부가 관리인으로 개입, 부실 기관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냉키 의장도 “AIG처럼 전체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기관들이 부실화되는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거들었다. 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구축된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이트너 장관은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는 이상 AIG에 대한 구제금융은 현재로썬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현재로썬 대마불사를 피할 수 없다”며 결국 대형 금융사의 국유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