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분야 1.4조 추경, 시설확충ㆍ일자리에 투자

정부의 추경예산으로 교육과학기술분야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선진화와 일자리마련, 신성장동력 R&D 확대 등에 총 1조431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추경예상안에서 총 16개 과제에 국고 1조187억원과 지방비 4123억원 등 1조4310억원의 재정지출을 늘리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중점 추진하게 되는 교육개혁 사업은 교과교실제의 시범도입이다. 학생의 선택적 이동수업을 통해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교과교실제를 위해 시범학교 400~800곳에 시설개선비로 4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초중등학교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채용한다. 총 2만5438명의 학습보조ㆍ상담ㆍ예체능 인턴교사가 채용되며 956억원이 지원된다. 노후된 초등학교 화장실과 사물함이 교체 설치된다. 노후 화장실 31만1500개, 사물함 교체ㆍ신설 276만개로 총 2550억원이 투자된다. 대학부문의 지원에는 미취업대졸생의 교육훈련을 위해 150억원을 지원하고, 7000명 규모의 대학내 인턴채용을 위해 323억원을 지원한다. 근로장학생도 올해 4년제 대학에 3500명을 늘려 총 3만1000명에게 93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층 학비 지원을 위해 학자금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분위 이하 소득계층 4만5500명에게 원리금 1년간 유예비용 52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2008년 1학기 이후 72만명 대출자에게 희망나누기 긴급이자로 학생부담분 10%를 경감(이율로는 0.3 ~ 0.78%)하기 위해 147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과학기술분야는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등 경기침체기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위기 이후를 대비해 국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 지원한다.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는 교과부와 지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되 교과부는 중장기 녹색융합원천기술 과제에 1100억원을, 지경부는 단기 실용화 과제 1900억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교과부는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시설사업에 9342억원이 투입됐고, 청년 일자리 사업에 1646억원이 지원되면서 4만8278명의 고용효과를 나타내 현재의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