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지구 초·중·고 16곳 설립

대전시교육청, 대전시, 사업시행자 ‘3자 공동계약, 5년 무이자 분할 상환방식’ 합의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대전 서남부지구에 초·중·고 16곳이 지어진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서남부지구 학교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대전시 및 사업시행자(토공, 주공, 도공)와 서남부지구 학교용지 공급방법을 ‘제3자 공동계약, 5년 무이자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남부지구(도안지구) 학교용지 매입에 관한 근본 문제가 풀려 학교설립이 연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서남부지구는 2만3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일부 공동주택 분양이 끝나 아파트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0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나 학교용지 매입비 확보문제로 학교설립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학교 없는 신도시’가 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를 감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교육비특별회계 및 시·도의 일반회계(대전시)에서 각 50%씩 부담토록 규정돼 있는 학교용지매입비를 제 때 확보키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여러 번 방문·건의하는 등 힘을 써왔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시 및 사업시행자들에게 ‘학교용지 선사용· 후정산’ 방안, ‘5년 무이자 분할 상환’ 방안에 대해 제안 및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끌어냈다. 이로써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000억원 이상을 확보하게 돼 서남부지구의 학교설립추진을 계기로 얼어붙은 지방건설경기 살리기와 예산 조기집행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됐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등 학생수용 여건변화를 고려해 서남부지구 16개교(초 7교, 중 5교, 고 3교, 특 1교) 중 2011년까지 6개교(초 3교, 중 2교, 특 1교), 2012년 이후 6개교(초 3교, 중 2교, 고 1교)를 연차적으로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3개교(중 1교, 고 2교)는 설립을 보류했다”면서 “서남 2초(6BL 남쪽)는 설립계획을 취소(학교용지 해제) 했다. 서남부지구 입주학생들의 통학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학교설립에 따른 후속행정을 빨리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