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거취, 2월 임시국회 당면 변수

與 '상임위에서 합의점' VS 野 '미디어 법안 날짜 안 정해'

2월 임시국회 입법전쟁이 본격 점화하면서 여야의 치열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기존 쟁점법안외에 '용산참사'로 인한 인사청문회와 국회 폭력방지법· 비정규직개정안· 부동산 규제완화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한치앞도 예상할 수 없는 폭풍전야 전선을 이루고 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를 '용산국회'로 명명한데서 볼수 있듯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거취를 포함한 '용산참사'가 어떻게 수습되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당은 김석기 청장 내정자의 사퇴와 더불어 대통령 사과,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인사청문회에 응할지 최종 판단할 것이다" 면서 "최악의 경우 경찰청장과 그 위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수사결과가) 나온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쟁점법안 처리와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쟁점법안은 지난 연말 정식 합의문을 통해 처리 기준과 원칙 시기등을 다 정했다, 직접 연결 될 사항은 아니다" 면서도 "여야간 심각한 이견이나 국민의견이 수렴 안되는 데 이 문제를 한두달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다시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말이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그는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미디어법안등과 관련해선 "(합의문에)상정시한 자체를 못박지 않았다, 의견이 수렴됐을때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면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상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합의문에 위배되는 것이다" 고 잘라 말했다. 이이 대해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상정하지 말자는 건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일단 상임위 상정을 하게 되면 대화할 기회가 더 많고 의견 조율을 거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상임위등의 활동만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그 안에서 한나라당은 대화하고 또 대화할 것이다" 면서 "상정되면 자동적으로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고 다수당이 일방 처리하여 원안대로 가결된다는 도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의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면서 "야당이 무조건적인 생떼쓰기 정치, 장외 투쟁을 계속 한다면 이제는 국민으로부터 가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 주장했다. 이미 한나라당 지도부가 계류중인 모든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홍준표 원내대표도 "모든 법안이 상임위에 정상적으로 상정, 토론이 이뤄진다면 여야가 합의 못할 이유가 없다"며 "2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상임위 정상가동에 따른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합의문 해석이 여야 입장에 따라 분분한데다, 4~5일로 예상되는 수사 결과에 따라 청와대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유임입장을 관철할 경우 국회는 인사청문을 둘러싸고 파행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