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경제백서, 치적위주 경제 분석 빈축

<P> </P><P>재정경제부가 매년 발간하는 '경제백서'가 지나치게 치적(治積)위주란 비판이 제기돼온 가운데 또 다시 자화자찬식 경제 인식을 담은 '2005년 경제백서'가 발간됐다. </P><P>경제백서는 정부의 잘한 점을 홍보하는 자료가 아니라 객관적인 거시 및 미시 지표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한 뒤 향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인 만큼  정부의 이런 자세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P><P>재정경제부는 17일 발간한 '2005년 경제백서'에서 민간전문가들이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잇단 경고음을 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했다'는 종합평가를 내놓았다. </P><P>권오규 부총리는 발간사를 통해 "우리경제는 지난해 1분기 2.7%성장한 이후 서서히 회복돼 4분기에는 5.3%성장하는 등 잠재수준의 성장궤도로 복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P><P>그는 "이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무리한 경기부양없이 원칙에 입각해 경제를 운용한 결과로서 자생력있는 경기회복 기반이 마련된데 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P><P>성공적인 정책으로는 재정의 조기 집행, 공기업 투자 확대,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 8ㆍ31부동산 제도 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P><P>경제 각 부분의 구조조정과 시스템 선진화 노력도 강화했다는 자평도 이어졌다. 금융규제개혁 및 자본시장 관련 통합법률의 제정, 경쟁시스템 구축, 노사관계의 선진화 노력,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 마련 등이 노력으로 예시됐다. </P><P>권 부총리는 "동북아 금융ㆍ물류허브 육성을 위한 제도적기반 구축, 주요 국가들과의 FTA추진 등 선진형 통상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칭찬했다.</P><P>그러나 다른해와 마찬가지로 '2005 경제백서'엔 경제백서에 꼭 들어가야할 '자기 반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P><P>다만 권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혁신역량을 배양해 나간다면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P><P>산적한 과제로는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른 국민들의 체감경기의 부진, 경제 성장세의 둔화 등 활력 저하,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ㆍ고령화 등이 지적됐다.</P><P>권 부총리는 또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P><P>이번에 정부가 낸 경제백서도 "세계화와 정보화 등에 따라 경제 양극화 현상이 진행돼왔고 경기 부진 등 영향이 더해지면서 2003년 이후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됐으며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가 악화됐고 계층별로는 중산층이 줄어드는 대신 저소득층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P><P>권 부총리는 "이들 과제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과제는 아니다"며 "동반성장 전략을 기본적인 정책기조로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P><P>추진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 노력 배가, 기업환경의 획기적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노력 강화, 성장 모멘텀의 확산, 한미 FTA추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 처방과 대책 마련 등이 제시됐다.</P><P>'백서'란 정부가 국민들에게 특정 분야의 정세를 세밀하게 조사ㆍ분석해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담아 발표하는 보고서로 '경제백서'는 지난 한햇동안의 경제정책 및 경제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P><P>우리나라의 경제백서가  구성이나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잘된 일만 적극 알리는 '홍보지'수준이란 지적을 받아온 데 반해 1998년 말 일본경제기획청의 미니 경제백서는 '거품경제' 붕괴 후의 정책실패에 대한 잘못을 고백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염지은기자senajy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