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경협의 중심 개성공단, 전기ㆍ통신 뚫린다…일각선 "북핵 동결되면 연내 재가동 가능"

정동훈기자

입력2018.06.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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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경협의 중심 개성공단, 전기ㆍ통신 뚫린다…일각선 "북핵 동결되면 연내 재가동 가능"

개성공단 전경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내에 전기ㆍ통신이 개통되고 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된다. 공장 가동을 위한 인프라가 하나 둘 정상화 준비를 서두르면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1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 우리측 관계자들은 지난 19일부터 사흘째 개성공단 내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개보수 공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북측의 협조에 따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일부 사무실 공간에 대한 전기점검, 배관확인 작업을 실시했다.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와 직원 숙소 등을 대상으로 지하층 물빼기 작업도 실시했다고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주 개보수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8월 중순께 개소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비공개 보고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8월 중순까지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현재까진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이지만 개성공단 재가동에 필수적인 전기·통신 인프라가 일부지만 다시 정상화되는 점은 의미가 크다. 2016년2월 갑작스러운 중단 이후 2년4개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개성공단의 빗장이 풀리는 분위기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북·미 정상회담 중계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개성공단 기업들도 재가동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 재발방지 대책을 비롯해 통관 절차·임금 등 재가동시 재논의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입주기업의 의견을 묻고 취합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재개 준비를 위한 워크숍'에는 120여개 입주기업들이 2년만에 모였다. 유창근 개성공단 재가동 태스크포스(TF) 단장은"각 분과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건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북핵이 동결된다면 개성공단이 올해 내에 재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15일 한 세미나에서 '개성공단 조기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발표를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추진과 경제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남북경협 추진을 전망했다. 조 부소장은 "1단계에서 북핵 신고와 동결이 올해 연말까지 이뤄진다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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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는 북핵 사찰 및 검증에 따라 대북제재를 대폭완화하는 것이다. 내년까지 이 단계가 이뤄지면 환동해 에너지·자원 벨트, 환서해 산업·물류·교통 벨트 등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3단계는 북한 핵이 완전 폐기되고 대북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다. 조 부소장은 "2020년 이후 북핵이 완전 폐기된다면 철도·항만·에너지 등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공동체도 구체화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현재 개성공단은 여러차례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인해 공단 내에 국내 은행 지점을 둘 수 없고 화물 검색으로 인해 물류 운송이 지체될 수도 있다. 북측에 대량의 현금이 들어가서도 안된다. 조 부소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개성공단 재개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외화는 순수한 상업 목적의 임금지급, 북한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북한 시장화 등의 논리를 개발해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