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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클릭 정치人]이탄희의 '개혁의 시간'

수정 2023.01.16 11:29입력 2023.01.1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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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사법 블랙리스트 내부 고발
사법 개혁 이어 정치 개혁 한복판
정치권서 가장 먼저 대선거구제 주장

[2023년 클릭 정치人]이탄희의 '개혁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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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정치개혁의 시발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올해 4월10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본격 활동에 나선 가운데 이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을 지핀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핵심 이슈로 쏘아 올리면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민주당 9명과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에서 활동하면서 초선의원이지만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누구보다 존재감을 드러내왔다.

정치권서 가장 먼저 대선거구제 도입 주장
[2023년 클릭 정치人]이탄희의 '개혁의 시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올해 정치권에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정치개혁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지만, 이 의원은 이보다 훨씬 앞서 대선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대통령결선투표제와 국민선거구제 등 다양한 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여야 협상이 결렬돼 사실상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무산됐지만, 이 의원은 선거구제도 개편 문제가 정치개혁의 시금석이라고 봤다. 양당 나눠먹기식 정치를 근절해야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다만 기초의원 선거조차 배타적인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다. 여야를 막론하고 300명의 개별 의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입장을 내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선거법 개정 논의는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하는 식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총선에서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국 '꼼수 위성정당'만 불렀다는 비판이 나옴에 따라 이것부터 손봐야한다는 데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의원이 기다렸던 '개혁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올해 1호 법안으로 '대통령결선투표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국민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정수 배정과 선거구 획정을 국민과 전문가에게 전권을 위임하자고 제안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내부 고발…사법개혁 이어 정치개혁 주역되나

이 의원은 '현실 안주'와 거리가 멀다. 2008년 3월 판사로 임용되고, 2017년 꽃길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로 발령받을 때까지만해도 앞만 보고 걸으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행정처의 '판사 사찰'에 반발,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왔다. 판사들을 성향별로 파악하고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던 순간이었다.


이 의원은 당시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원행정처에서 벌어진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 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다. 이때부터 그는 사법농단의 내부 저항자이자 '사법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참여연대로부터는 '올해의 의인상'도 받았다.


민주당의 영입인재 10호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도 개혁을 향한 갈망을 멈추지 않았다. 판사 시절 '사법개혁'의 중심에 있었다면 정치 입문 이후에는 '정치개혁'의 한 가운데에 섰다.



"목소리를 더 내겠다. 소신 정치인이 되겠다. 초심을 유지하겠다." 그의 다짐이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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