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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패스 농지자격⑧]엉터리 영농법인 수사 착수..4년 새 27% 증가

수정 2021.04.24 20:00입력 2021.04.24 20:00

경기남부청 영농법인 80여곳 내사 및 수사
엉터리 영농계획서로 농지자격취득
법인 명의 농지자격취득 4년새 27% 늘어

[프리패스 농지자격⑧]엉터리 영농법인 수사 착수..4년 새 27% 증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동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시작된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경기 남부 지역 가짜 영농법인 80여곳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 전역에서 법인 자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건수는 지난 5년간 총 2만919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연도별 경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발급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경기도 48개 시·군의 법인 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2만9198건으로 집계됐다.

법인명의 농지취득발급건수는 2017년 5932건에서 2018년 7218건, 2019년 6365건 2020년 7556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도 석달 동안 총 2127건이 발급됐다. 지난해 발급된 법인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 건수(7556건)는 4년 전(2017년·5932건)에 비해 27% 증가했다.



[프리패스 농지자격⑧]엉터리 영농법인 수사 착수..4년 새 27% 증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법인 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건수 증가가, 실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증가를 뜻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농업법인의 기업화 영향도 있지만, 심사 없이 신청만하면 무차별 발급되는 허술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악용해 ‘농지투기’ 목적의 기획부동산 법인이 증가한 영향이 클 것이라는 해석이다.

임영환 변호사는 “현재로선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 출자비율이 90%까지 가능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돼온 것”이라고 했다. 사동천 홍익대 법대 교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실제 내용은 농지 조달계획과 영농 계획인데, 기입란이 너무 간단하고 모두 계획에 불과한 것들이라 그 기준만 놓고 심사가 쉽지 않다”면서 “현재까진 신청만 하면 다 발급돼온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라는 지적이다.


LH사태 수사를 진행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싼값에 매수한 농지를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사실상 ‘가짜 영농법인’ 80여곳을 무더기로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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