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프리패스 농지자격③]3기 신도시, 증명서 발급률 100% 육박

<자료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무차별 발급은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 역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가 포함된 경기도내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3월) 농지자격취득증명서 발급률 역시 100%에 가까웠다.

22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최근 5년간 연도별 경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발급건수' 자료에 따르면, 왕숙지구가 속해있는 남양주시에서는 이 기간 총 9670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이 이뤄졌으며 이중 9617건의 발급이 이뤄졌다. 신청건수 대비 발급건수 비율은 99.4%에 달한다. 교산지구가 포함된 하남시에서는 같은 기간 신청 1991건에 발급실적은 1969건이었다. 특히 하남시에서 2018년 이후 이뤄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단 한건의 예외 없이 발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창릉지구가 들어서는 고양 덕양구와 대장지구가 속해 있는 부천시에서는 단 한건의 발급 거부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 덕양구의 경우 △2017년 1781건 △2018년 1500건 △2019년 1222건 △2020년 1281건의 증명서가 나갔으며 올 들어서도 3월까지 346건의 발급이 이뤄졌다. 부천시에서는 같은 기간 신청된 520건 모두 증명서가 발급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 공직자 땅투기 논란을 촉발한 광명시흥지구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광명시에서는 5년간 1394건의 신청서가 접수됐고, 1369건이 발급됐다. 발급비율은 98.2%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급률이 100%였다가 지난해의 경우 357건 중 336건이 발급돼 비율이 그나마 94.1%로 낮아졌다. 하지만 올들어서는 3월까지 접수된 152건 중 148건(97.4%)이 발급돼 다시 비율이 높아졌다.

시흥시에서는 5년간 신청된 6903건 중 6892건에 대해 증명서가 발급됐다. 올해 신청된 523건에 대해서는 모두 발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