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중국산 통신·비디오 장비 구매 금지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연방 재원으로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의 통신ㆍ비디오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연방조달청(GSA)는 이날 웹사이트에 이같은 내용의 규정을 공지했으며, 오는 13일부터 발효된다. 이 규정은 지난해 미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ZTE(중싱통신),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중국 업체의 통신ㆍ비디오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 시행한 화웨이 제재(블랙리스트)와는 별도의 조치다

이 규정에는 또 화웨이나 다른 제재 대상 회사들로부터 장비ㆍ서비스를 구입한 회사들의 연방 정부 조달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C) 자코브 우드 대변인은 "정부는 해외의 적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화웨이의 장비를 포함한 중국의 통신ㆍ비디오 장비 업체들에 대한 의회의 구매 금지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웨이는 지난 3월 텍사스 연방지법에 자사 제품 사용 금지를 규정한 국방수권법 조항이 법원의 판결없이 혐의만으로 처벌을 가한다는 이유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다. 반면 미국 정부는 "법을 제정할 만큼 충분한 국가안보상 사유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화웨이'는 미ㆍ중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의 주요 쟁점이다. 미ㆍ중 양국은 지난 6월29일 일본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ㆍ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간 회담에서 화웨이 제재 완화와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등을 조건으로 휴전 및 협상 재개에 합의했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금지기업(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 미국 기업들의 대화웨이 부품ㆍ서비스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었다. 그러나 휴전 합의 후 미 상무부는 제재 완화에 착수, 35개 기업으로부터 50건의 판매 신청을 받아 심사 중이다.

그러나 지난달 30~31일 양국간 무역협상이 사실상 성과없이 끝난 후 무역 전쟁이 격회되면서 화웨이 제재 완화 문제도 향후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추가 관세를 지시하고,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ㆍ위안화 가치 절하(1달러당 7위안선 돌파 용인)로 맞섰다. 특히 지난 5일 미 재무부가 중국을 25년 만에 처음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양국간 무역갈등이 환율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