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민의힘 '사법 3법' 규탄 대국민 호소
여의도~청와대 도보 행진 돌입
장외 투쟁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을 규탄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에 돌입했다.
이날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연단에 선 장 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 독립·헌정 수호를 위한 국민 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경고한다"며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사법파괴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며 "그 첫 번째 관문은 지방선거 승리다. 당원과 시민 여러분이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법파괴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독재를 막아내지 못하면 권력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정식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을 배제한 채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법 파괴 악법으로 인해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법관들마저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공화정의 핵심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 즉 3권 분립"이라며 "현 정권 들어 견제 장치가 무너지면서 권력은 집중되고 균형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사법 3법을) 막기 위해 열심히 했지만, 독재는 이미 시작됐다"며 "법관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불러일으켜달라. 우리도 야당으로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수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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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의힘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국회를 출발해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이번 투쟁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법안 폐기를 위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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