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3일 제3차 확대간부회의 개최
기획예산처가 신임 장관 후보자 지명과 중동 정세 불안이라는 대내외적 변수 속에 민생 안정을 우선 과제로 삼고 대응에 돌입했다.
기획처는 3일 오전 임기근 장관 업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3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출범 이후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임 대행은 "조직의 저력을 실질적 성과로 입증할 때"라면서 "정책의 단계 단계마다 속도감을 최대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에 "본인 업무를 진짜 내 일로 여기는 투철한 주인의식을 갖고 흔들림 없는 단단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대행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이혜훈 전 의원 낙마 이후 한달여 만에 새로운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인사청문지원단에 철저하게 청문회를 준비할 것도 주문했다.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민생 경제 점검도 비중 있게 다뤘다. 임 대행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국내 민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 해운·물류 ▲유류비 지원 ▲외화 예산 ▲재외국민 보호 등 관련 분야의 예산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임 대행은 민간투자 활성화, 기금운용 체계화, 통합성과평가 개편 등 주요 정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 진행 중인 정책 과제는 실제 효과와 구체적 절차, 부작용 방지 대책까지 고려한 치밀한 설계를 주문했다.
우선 중장기 발전전략은 국민 의견 수렴 및 민관 협의체 운영 단계부터 최종 결과물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의미 있는 성과물을 도출할 것을 당부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정과제뿐 아니라 저출생, 탄소 중립, AI 대전환, 양극화, 지역소멸 등 구조적 위기 대응 아젠다와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혁신 내용을 선명히 담아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대책에 대해서 임 대행은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고, 적발 시에는 부정한 이익의 몇 배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줄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부내 업무 혁신에도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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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행은 "출범 초기의 작은 빈틈이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전 직원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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