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찾아간 경찰"…변호사가 뽑은 '베스트 경찰'

서울변회, 2025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 발표

#. 폐암 말기 환자인 피해자 A씨는 거동이 불편해 경찰서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담당 사법경찰관은 A씨의 사정을 고려해 거주지 근처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는 '출장 조사'를 실시했다.

#. 소년 사건을 담당한 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인 소년의 잘못을 엄하게 지적하면서도, 조사가 끝난 뒤에는 소년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의 말을 건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3일 '2025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전체 평균 점수가 78.29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행 5년 차를 맞은 올해 평가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변호사 1034명이 참여해 총 5215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평가 대상이 된 사법경찰관은 총 4040명이다.

2021년 제도 도입 당시 64.77점이었던 평균 점수는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 2025년 78.29점 등 매년 상승 추세다.

특히 서울변회는 올해 처음으로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4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경찰관 중 우수 경찰관을 실명으로 선정했다.

우수 사법경찰관으로는 ▲전세훈(광주경찰서·100점) ▲최인호(서울 강남경찰서·100점) ▲곽찬희(서울 송파경찰서·100점) ▲정진희(서울 영등포경찰서·98.75점) ▲정태호(서울 용산경찰서·98.125점)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전문적인 법리 이해와 날카로운 수사력은 물론 인권 보호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4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사법경찰관 5명도 함께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공정성이 의심되는 편파적인 수사 행태와 부당한 사건 지연 등이 지적됐다.

주요 문제 사례로는 ▲사복 차림으로 예고 없이 자택을 방문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강압적으로 증거 제출을 요구하거나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피의자의 직장에서 실질적인 심문을 진행한 경우 ▲입감 절차를 핑계로 피의자를 속여 DNA를 채취한 경우 등이 보고됐다.

관서별로는 목포경찰서(95.47점)와 대구경찰청(95.45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남양주북부경찰서(69.34점)와 경기북부경찰청(68.42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의 시정과 수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올바른 수사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