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인사무소’ 안양서 출범…수도권 민원 폭증에 현장 대응 강화

수도권 민원 과부하 해소 '신호탄'
경기·인천 특화 조사 강화

경기·인천 지역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하고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공정거래위원회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경인사무소)가 공식 출범했다. 수도권 지역의 사건과 민원이 최근 2년 새 70% 이상 폭증하며 발생한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오후 경기 안양시 소재 경인사무소에서 주병기 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경인사무소는 황태호 소장을 포함해 총괄과, 가맹유통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 등 4개 과 5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사무소 신설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방대한 사건과 민원을 분산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주병기 위원장은 "2025년 기준 수도권 민원은 2023년 대비 약 74% 증가했으며, 이는 공정위 전체 민원의 약 51%에 해당한다"며 "경인사무소 신설로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인사무소는 앞으로 경기·인천 소재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전담 조사한다. 특히 대규모 공단과 유통 거점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장 밀착형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 소비자 대상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역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