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개천서 용 나기 힘들다" 한은·OECD, 연구로 증명했다

소득과 자산 모두 최근 세대서 대물림 정도 심화
'용이 될 재목, 강으로'…지역별 비례선발제 확대 필요
'작은 개천을 큰 강으로' 비수도권 거점대학 교육 경쟁력↑
소수 거점대학 특정 분야 '선택과 집중' 과감한 공공투자 필요

'개천에서 용 난다'가 상징하는 세대 간 계층이동의 역동성이 최근 들어 더욱 약화했다는 사실이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동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출생 및 거주지역과 맞물려 경제력 대물림이 심화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선 '용이 될 재목이 강으로' 가는 것을 돕는 이동성 강화뿐 아니라 지방을 '작은 개천에서 큰 강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은이 11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정민수·이다혜·Volker Ziemann)'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은 최근 강화됐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대물림 정도를 측정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소득백분위 기울기(RRS)가 0.25로 추정됐는데, 이는 부모의 소득순위가 100명 중 10위 상승하면 자녀의 소득순위는 2.5위 상승한다는 의미"라며 "자산을 기준으로 한 자산백분위 기울기는 그보다 큰 0.38로, 소득에 비해 자산의 대물림이 더 강하게 관찰됐다"고 말했다.

세대별로 구분하면 소득과 자산 모두 최근 세대에서 대물림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이 확인됐다. 1970년대생 자녀의 소득 RRS는 0.11, 자산 RRS는 0.28인데 비해 1980년대생 자녀는 각각 0.32, 0.42로 커졌다. 정 팀장은 "이는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화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짚었다.

정 팀장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 품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교육환경, 직장 등 경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함께 변화하므로 경제력이 개선되고, 세대 간 대물림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시자료 분석 결과 이주한 자녀의 평균 소득백분위는 부모보다 6.5%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이주 자녀는 오히려 2.6%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주 자녀 집단의 소득 및 자산 RRS(0.13·0.26) 역시 비이주 집단(0.33·0.46)보다 현저히 낮아 이주 집단에서 세대 간 대물림이 덜한 것으로 평가됐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주로 인한 자녀 세대의 소득계층 상승효과(이주 효과)가 출생지와 이주지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수도권 권역 내에서 이주했을 때, 특히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계층 상향이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반면 비수도권 출생 자녀들은 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경제력 개선 폭이 커졌지만 광역권역 내부에서 시도 간 이주 시에는 그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과거 세대(현재 50대)는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거점도시 대학을 졸업한 집단과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집단의 평균 소득백분위가 각각 61.7%, 62.3%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최근에는(현재 30대) 수도권 대학 졸업 집단의 평균 소득(61.8%)이 지역 거점도시 대학 졸업 집단(53.3%)을 크게 상회했다. 정 팀장은 "이런 변화는 거점도시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비수도권 전반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조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권을 벗어나지 않는 이주가 경제력 향상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점은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저소득층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수도권으로 이주를 포기하고 인근 거점도시 등 권역 내 이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 팀장은 "부모자산이 하위 25%에 속한 자녀는 상위 25% 자녀보다 수도권 이주 확률이 43%포인트 낮았다"며 "이런 기회의 불평등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대물림 심화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들은 '가난의 대물림'을 겪고 있다. 그들 중 부모소득이 하위 50%인 자녀의 소득이 여전히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1971~1985년생) 50% 후반에서 최근(1986~1990년생) 80%를 넘어섰다. 반대로 소득 상위 25%로의 진입 비율은 13%에서 4%로 하락했다.

개인 입장에서 비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으로 이주할 유인이, 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 내 잔류할 유인이 매우 크다. 이는 그간 청년층의 일방적인 수도권 집중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 팀장은 그러나 "개인의 합리적인 결정이 국가 전체로는 지역 간 양극화와 사회통합 저해, 초저출산에 이르기까지 큰 부작용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공의 관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생 및 거주지역과 맞물려 경제력 대물림이 심화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용이 될 재목이 강으로' 가는 것을 돕는 이동성 강화뿐 아니라 지방을 '작은 개천에서 큰 강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교육시스템과 공공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정 팀장은 "지역별 비례선발제 등을 통해 비수도권 저소득층 학생의 서울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거점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과감한 공공투자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수의 거점대학이 특정 분야에서 만이라도 서울 상위권 대학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비수도권의 산업기반과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해 거점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거점도시 중심의 지역 성장은 비수도권 내에서 지역 간 이동성 강화와 동시에 세대 간 대물림 완화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및 광역권 거버넌스 개편도 거점도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