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산하 지원위 두고 행정 통합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수도권에서 먼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에 지원을 더할 수 있는 계수를 행정안전부를 통해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9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혜택을 줘서 기업 스스로 (이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누차 말씀하시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가중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냐"고 묻자 이렇게 답변한 것이다.
주 의원은 "서울에서 먼 지역, 낙후된 지역에는 기업이 선호해서 올 수 있도록 상속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혜택을 줘서 기업이 스스로 선택해서 오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 역량으로 한두 개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지역 생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 "의원님과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열의, 의욕 의지는 거의 같고 (대통령이) 더하면 더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주 의원이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자 "(가시적인 결과가) 결정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이전 정보와의 차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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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광역 지자체 행정 통합과 관련해 "(지자체 통합) 법안이 통과된 직후 총리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두고 각 지역 의원과 의논하며 챙길 생각"이며 관련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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