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처벌 줄이고 실효성 높인다"…경제형벌 합리화 속도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이형일 "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제도 재설계"

정부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손질하기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 과도한 경제형벌을 손질하고, 대신 금전적 제재는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4일 오후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기발표 과제의 입법을 독려하는 한편 추가 개선 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과도한 경제형벌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이 차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회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역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이후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기업과 일반 국민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 수렴해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여건과 시대 변화도 제도 정비 시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위반 행위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되,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는 강화하는 정비 원칙을 확인했다.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도 제도 정비 시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참석 부처들은 과제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경제형벌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의도치 않게 부담하는 불필요한 처벌 규정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과감한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제 작동 가능한 정교한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우리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단순히 처벌을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으로, 규제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