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지사 "돈도 권한도 없는 통합, 할 이유 없다"

"연 9조 재원 이양이 분권의 출발선… 민주당안은 반쪽"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서 특별법 전면 수정 촉구

김태흠 충남지사

충남 ·대전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핵심 쟁점에서 정면 충돌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중앙이 재정과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통합은 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전면 수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라고 못 박았다.

김 지사는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 들어가며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대한민국을 5~6개 광역권으로 재편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구호가 아니라 제도"라며 "국가가 틀어쥔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으면 어떤 통합도 실질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기준은 분명하다.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5대 25 구조로는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능한 만큼, ▲지역 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총액의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해 매년 약 9조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을 두고 "양도세와 교부세 일부 이양만 담겨 있어 추가 확보 재원이 연간 3조 7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지방재정 비율 35%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권한 이양 방식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그는 "도와 대전시가 마련한 안에는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들어가 있지만, 민주당안은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뀌어 있다"며 "이런 법안으로는 지방분권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충남은 1년 반 동안 전문가 의견 수렴과 절차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며 "현재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도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대전·충남만 유독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대전·충남은 50도 안 된다"며 "특례 조항은 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사는 통합 명칭 문제에 대해서도 "정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인데 약칭으로 '대전특별시'를 법안에 담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구 규모와 역사성, 충남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도지사로서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의 목적은 지방분권과 자치 실현을 통해 충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전·충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있다"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법안 반영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 행정통합의 방향과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며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도는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제시된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정리해, 향후 국회 방문 설명 자료와 입법 대응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