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1500곳 이상에 태양광 설치
서해안 HVDC 등 융통선로 구축 속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를 '에너지대전환 성과 원년'으로 규정하고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시대 준비와 이를 수용할 전력망 확충, 전기요금·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한다. 낮 시간대 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와 정의로운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 전원구성(믹스) 재설계까지 포함한 전력시스템 전반의 구조 개편이 본격화된다.
기후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에너지전환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에너지전환정책실은 국정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담당하며, 전력산업 정책과 전력시장·요금, 전력계통 구축·운영 등 전력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연중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3.8GW(잠정)를 보급해 2022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예산도 1조1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했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전력망위원회 출범, 7개 분산특구 지정 등으로 전력망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제정과 관리위원회 출범으로 방폐물 관리체계도 갖췄다.
김성환 장관, 전력거래소 방문 동계 전력수급 상황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전남 나주시 전력거래소를 방문, 동계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1.22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올해는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및 비용 절감 ▲전력망 운영혁신과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에너지전환을 포용하는 전력시스템 구축 ▲원전 정책의 수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50곳 이상, 주차장 1500곳 이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학교 태양광은 올해 500개교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6400개 이상으로 늘린다. 공장 지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도 지원한다. 육상풍력은 2030년 6GW 목표 달성을 위한 입찰 로드맵을 수립하고, 해상풍력은 장기 입찰 이행안 마련과 15MW(메가와트)급 터빈 설치선 건조 지원, 정책금융 연계 등을 통해 기반을 강화한다.
비용 절감을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용량 단위 목표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규 설비는 장기 고정가격계약으로 일원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태양광·육상풍력·해상풍력 각각에 맞춘 비용 인하 지원책도 병행한다. '햇빛소득마을'은 올해 500개, 2030년까지 2500개로 확대하고 '바람소득마을'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을 목표로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나선다. 계통 유연접속 확대, 기존망 효율화 등을 담은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농공단지·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7개 분산특구 이행 점검 등 지역 분산형 전력망도 확대한다.
기존 전력망 활용도 높인다. 접속 대기 사업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대용량 전선 교체 등을 통해 송전용량을 늘린다. 폐지되는 석탄발전 설비의 접속선로 활용과 해상풍력 공동접속 인프라도 추진한다.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지역 간 융통선로 구축을 가속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도 고도화한다.
전력시스템 측면에서는 2026~2040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 전원구성, 양수발전 등 유연성 전원 확충,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노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환, 전력망 확충 등을 종합 반영한다. 상반기에는 석탄발전 정의로운 전환 이행안을 마련하고 관련 특별법 발의도 추진한다.
전기요금은 산업용의 경우 저녁·밤 요금은 인상하고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 요금은 인하하는 계절·시간대별 요금 개편을 추진한다. 주택용 히트펌프에는 시간대별 요금 선택을 허용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준중앙자원 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가격입찰 육지 확대 검토, 실시간·예비력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개편도 병행한다.
원전은 안전성을 전제로 지속 활용한다. 설계수명 도래 원전의 계속운전은 안전성 심사를 거쳐 추진하고, 건설 중 원전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원전 탄력운전 기술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원전 해체와 중·저준위 및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부지 선정 절차 착수 등 후행주기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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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올해는 에너지대전환 성과의 원년"이라며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망 확충, 전력시장과 요금체계 개편 등 전력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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