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GA협회, 20일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김용태 보험GA협회장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 안착 지원"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본격화"
보험GA협회가 올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금 제때 제대로 받기'를 최대 목표로 설정한다.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서도 업권 차원에서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산업이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에 따라 GA업권도 판매책임과 내부통제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GA업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로 소비자보호 강화, 판매수수료 개편 안착, 판매채널 책임성·내부통제 강화 등을 꼽았다. '1200%룰' 도입에 앞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 내실화, 분급시스템 구축 등 제도 변화 안착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부연했다.
김 회장은 올해 5대 핵심 추진과제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동 협업체계 구축 ▲GA 교육기능 강화 ▲전산관리·보안시스템 구축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정책협력 및 대외 네트워크 확장 등을 제시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선 보험금 제때 제대로 받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GA협회는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인지, 수령 가능한 보험금 총액 산정,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제반 절차 안내, 고객 요청 시 제반 절차의 진행 대행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 권익은 제때 제대로 보험금을 받는 것"이라며 "고객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GA의 신뢰도 커지고 이는 GA의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7년 1월부터 2년간 보험판매 수수료 4년 분급이 시행된다. 2029년 1월부터는 7년 분급이 시행된다. 보험 계약 초기 집행되던 판매수수료를 장기간 분급해 설계사가 보험 계약을 장기간 관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던 1200% 룰은 오는 7월1일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김 회장은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제도 안착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험계약 유지율 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지원이 필요하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회장은 "보험계약 유지는 법적으로 보험사가 하도록 돼 있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통해 유지료를 거둬가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에서 GA 설계사에게도 보험계약 유지에 대한 노력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합당한 대가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1200%룰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도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보험사마다 상품이 다르고 이에 따른 수수료 체계도 천차만별"이라며 "제도 시행 전 GA와 보험사가 프로토콜을 맞추고 전산개발과 교육 등도 필요한데 앞으로 남은 6개월 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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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 최대 숙원인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판매수수료 개편과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이 마무리된 만큼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화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당국과 협의해 GA업계 보안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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