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장동혁 대표에 '대전·충남 특별법 원안 통과' 요청

"257개 특례 빠지면 행정통합 무의미… 국가권한 이양이 핵심"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특별법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또 257개 특례 조항을 온전히 반영한 특별법이야말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실질적 지방분권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14일 도청 접견실에서 장동혁 대표를 만나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처리 방향을 놓고 정책 협의를 가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전과 충남이 따로 움직여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 규모의 행정을 구축해야 비로소 국가 성장축의 균형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에 담긴 257개 특례 조항을 반드시 원안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특례에는 재정 권한 이양을 비롯해 금강유역환경청, 고용노동 행정, 농지 전용 승인 등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핵심 국가사무의 지방 이관이 포함돼 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이름만 합치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돈을 함께 가져오는 것"이라며 "이 특례들이 빠지면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충남이 전국 최초로 통합 논의를 시작하고 특별법까지 제안한 만큼, 미완의 결과를 남기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와 국회가 결단하지 않으면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은 멈추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결단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보여주기식 개편이 아니라 실질적 지방분권의 시금석이 돼야 한다"며 "257개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