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성장전략]디지털화폐로 보조금·바우처 지급한다

국고금 4분의 1 디지털화폐 활용 목표
다양한 보조금·바우처 시범 사업 추진
스테이블 코인 국경간 거래 규율 마련

앞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다양한 보조금과 바우처가 디지털화폐로 발행된다. 스테이블 코인의 국경 간 이전과 거래 등의 규율 방안이 주요국 추세에 맞춰 올해 마련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디지털화폐 활용과 국고금 관리 선진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활용해 집행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한 은행 예금)을 시범 적용해 실증 사례를 창출하기로 했다. 적격 충전기를 구매, 설치하면 현금화 가능한 예금토큰을 지급해 부정 수급을 막고 정산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향후 보조금과 바우처 사업 등 추가 활용 사례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 중 하나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사업 외에 추가로 보조금,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추진하는) 사업 성격에 따라 관계 부처와 논의를 한 뒤 진행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활용 과정에서 본격적인 지급, 결제를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는 올해 마련한다. 시범 사업 결과 등을 살펴 한국은행법, 국고금 관리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업무추진비 등을 예금토큰으로 지급, 결제할 수 있는 전자 지갑을 배포한다. 디브레인(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예금토큰 시스템을 연계하고 디지털화폐 처리 용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스테이블 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 자산)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자산 제도화도 올해 추진된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발행인 인가제(자본력 등 심사)와 준비 자산 운용(발행액 100% 이상 유지 등), 상환청구권을 포함할 예정이다. 2단계 입법과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이전과 거래 등의 규율 방안도 마련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지급, 결제 허용 등 규율 체계를 마련했다"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본격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업계 등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 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외국환거래법상 스테이블 코인의 국경 간 거래 법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겠다"며 "올해까지 규율 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