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재기·정책자금 확대
비수도권·저신용 집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를 조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026년 중기부 소상공인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이번 통합 공고 중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7개 분야 26개 사업, 총 1조341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5240억원(64%) 증액됐다.
주요 지원 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이다. 정책자금은 3개 분야 11개 사업 3조3620억원 규모로 구성, ▲일반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 촉진을 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에 이어 2026년에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에 사용이 가능한 경영안정바우처 지급 사업을 운영한다. 내년에는 총 579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약 230만개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이다.
위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올해 대비 606억원 늘어난 3056억원으로 편성됐다.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는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된다. 재기사업화 지원은 정부 지원 한도는 유지하되 자부담률은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정책자금은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에게 공급하고, 해당 소상공인에게는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누적된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대출 대상 채무를 올 6월30일 이전에 취급한 채무로 확대한다. 사업 용도로 이용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대환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상공인의 수출 촉진을 위해 이어달리기 자금에 최대 200억원 규모 수출 유형을 신설한다. 디지털·온라인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상생성장촉진자금도 개편한다. TOPS 1단계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확대하고, 성장 단계별로 더 많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매출 기반 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5.5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결제 편의성과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류상품권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디지털상품권 비중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의 관광·문화와 연계해 국내외 방문객 유입을 촉진하는 '글로컬 상권' 사업이 150억원 규모의 정규사업으로 신설, 신규 6곳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로컬 콘텐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로컬거점 상권' 10곳 내외, 골목상권의 조직화·협업·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유망 골목상권' 사업을 50곳 내외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전환도 지원한다. AI를 활용한 차별화된 제품개발 및 서비스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의 비용절감, 업무효율화를 지원한다. 국내에서 인정받은 제품을 수출형 브랜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통해 제품개발·패키징·디자인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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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항이 담긴 통합 공고 및 세부 사업별 개별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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