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질타 넘나든 이재명식 업무보고, 국정 투명도 높였다

외화 밀반출·대왕고래 등 민감 현안에 집중 질의
동문서답·미흡하면 비판

기술탈취 제재·연명의료 등 민생·경제사안 즉석 지시도
준비 잘된 식약처·산업부 직접 칭찬

사상 첫 생중계, 관심 높여
李 "국정 투명 공개" 정면 돌파

연말 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른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녹아 있는 행사다. 사상 최초로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은 투명한 국정 운영 의지를 반영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외화 밀반출' '기술 탈취 제재' '댓글·여론조작' '원자력 정책 갈등' 등 민감 현안을 파고들었다. 수치·절차를 즉석에서 따져 묻고 답변이 미흡하면 즉시 질타했다. 준비가 돋보인 실무자에겐 '모범 사례'로 치켜세우는 방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했다. 공직자에 관한 대통령의 공개 비판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적절성 지적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연합뉴스

과거 논란 사안 짚고, 책임자 질타

17일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수익성 검토를 두고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변수가 많아 (수익성을) 별도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변수가 많으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국가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을 빌려 간 점을 짚고 "모든 행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선 외화 불법 반출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학재 사장이 동문서답을 하거나 즉답하지 않자, 이 대통령은 "질문에 정확히 답을 하시라"고 했다.

민생·경제 사안, 업무보고 중 '즉석 지시'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기술탈취 제재와 관련해 "(과징금이) 최대 20억원이라고 했는데 너무 싸다"면서 과징금 체계를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청 업무보고에선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도 매우 나쁜 범죄행위"라며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연명치료(의료) 중단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즉석 지시도 나왔다.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미용 문제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에 대한 건보 적용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모범 사례'는 직접 언급하며 격려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 민원 처리를 했다던데, 담당자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오유경 식약처장이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을 소개하자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 박수 쳐달라"라고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신안군 재생에너지 모델을 소개하며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한다는데 아주 모범적"이라고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콩 수입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답변한 변상문 식량국장을 모범 사례로 꼽으며 칭찬했다. 변 국장은 객관적인 수치를 동반한 설명으로 '콩GPT'라는 별명을 얻은 인물이다.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김정관 장관이 '가짜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민간에서 모셔 온 보람이 있다"고 극찬했다.

한편 대통령 업무보고는 18일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국가보훈부, 19일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순으로 이어진다. 오는 23일까지 해양수산부 등 남은 부처 보고도 이어갈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