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창용 "고환율 지속되면 손해·이익보는 사람 극명히 갈려…안심할 수준 아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 설명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현재의 고환율이 전통적 의미에서의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물가와 성장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그런 면에서 위기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성격은 과거와 굉장히 다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환율 위기를 1997년 IMF 사태나 2008년 금융위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는 순채권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자산이 많아서 환율이 절하될 경우 이익을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며 "전통적 의미에서 금융위기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간단하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렬하게 나뉜다"며 "환율 상승은 그들 간의 격차를 더 키워 사회화합이 더 어려운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면에서는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웅 부총재보, 이지호 조사국장이 17일 중구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최근의 고환율이 위기수준인지 평가는 다소 엇갈리는 것 같다. 한은 생각은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성격은 과거와 굉장히 다른 것 같다. 과거 원화가 평가절하돼 위기라고 하면 외채를 막지 못해서 금융기관이 넘어지고, 나라 전체가 국가부도의 위기가 있고 또 1997년 IMF 사태나 2008년 금융위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는 순채권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자산이 많아서 환율이 절하될 경우 이익을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금융위기라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 걱정은 덜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걱정도 심하다.

▲간단하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렬하게 나뉜다. 지금 반도체나 조선 등 수출이 잘 돼서 우리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수입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건설과 자영업자 등 내수 부분이 있는데 환율상승은 그 격차를 훨씬 더 크게 해서 사회 화합이 더 어려운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 환율이 주는 물가, 성장 양극화를 생각하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

-최근 외환당국의 환율안정 논의,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스와프가 변동성 축소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환율 레벨 자체를 낮추기 위한 차원인지 궁금하다

▲저희는 당연히 변동성을 보지만 지금 파악하기로는 환율 수준이 1400원 초반에서 시작해 미국 환율이 안정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지금 한동안 절하 흐름으로 간 데는 내부적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 이런 내부적 요인 때문에 불필요하게 환율이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동성뿐 아니라 레벨에서도 우리가 조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12월에는 거래량이 줄고, 그런 경우에는 수급요인에 의해서 환율 변동성이 굉장키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부적인 여러 얘기를 통해서 수급 요인을 조정해서 대응하려고 한다. 어제 발표된 대로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이 가진 거시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조율해주시기로 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 가지 더, 환율에 관해 수급요인만 자꾸 얘기하니까 중장기적 요인은 요인 아니냐, 남 탓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지금 우리 환율이 많이 저하된 데는 한미 간 경제성장률 차이가 크고, 한미 간 금리 격차고 크고 우리 주식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장기적 요인이 당연히 작동한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요인은 다 이유가 있고 고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정책 담당자로서 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요인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한쪽으로 쏠려서 수급 요인이 가는 것이 우리나라에 정말 바람직한 면이 있나 이런걸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어느 특정 그룹을 탓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 좋겠다.

▲또 한미투자 200억달러가 환율의 지속적 절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은데 200억달러를 보내는 투자액은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이 없을 때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보면 한국은행이 결국 외환보유고의 이자와 배당수익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데 저희는 외환시장에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서 저희가 돈을 지급할 생각은 없다. 그걸 담당하고 있는 게 한은이기 때문에 대미투자가 원인이 돼 장기 절하를 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생각이라고 본다.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

-환율 레벨을 보는 건 물가 대응 차원인가

▲물가 대응 때문에 레벨을 보는 건 아니다. 지금 레벨이 우리 내부 문제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툴이 너무 투명하게 운영되다 보니 밖에서 얼마에 나갈지가 다 알려져 있고, 또 헤지를 중단하는 시점 등 이런 의사결정 기준이 해외나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에게 너무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그쪽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있고, 그럼 그때까지는 환율이 절하됐다는 기대를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에 근거해 투자하게 돼 내부의 툴을 불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어제 국민연금 회의에서도 그런 거시적인 문제점을 이해해서 전략적 환 헤지가 너무 투명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가 돼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가 없다면 통화정책이나 외환정책은 당연히 레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을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내년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유지할 경우 구체적으로 물가가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나

▲이지호 조사국장 / 지금 환율 수준이 유지된다면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전망이 2.1%이다. 그러면 2.3%까지 오를 수 있다.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2% 초중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만약 환율이 안정되거나 더 내려갔을 때는 내년 물가상승률이 1%대로 내려갈 수도 있을까.

▲김웅 부총재보 / 근원물가는 2%로 지금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 장담할 순 없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해서 내년 물가상승률을 2.1%로 했다고 봐달라

-정부가 2027년까지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기조를 밝혔는데 물가안정과 경기부양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확장재정의 지속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하다

▲저희가 금리 정책을 할 때 재정 정책을 직접적인 변수로 보지는 않는다. 재정 정책을 통해서 우리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물가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거고. 재정 자체의 중장기적 건전성 이런 문제는 직접적인 고려 요소는 아니다. 올해 초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추경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할 때는 성장률이 1%에 가까웠고 물가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확장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런 정부의 재정 정책이 우리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저희가 내년 성장률 1.8%, 물가 상승률 2.1%를 예상하는데 이게 달성될지, 또 그다음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는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지금 말하기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는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나

▲지금 정책당국과 계속 회의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곧 빠른 결과가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제는 인식하지만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처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주관부서인 복지부와 국민연금본부가 최종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루 이틀 쌓여서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프레임워크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은은 뉴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론적 근거 등을 연구해 복지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제 생각에 뉴프레임워크에 다뤄졌으면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환 헤지에 대한 개시 및 중단 시점, 또 의사결정 방식이 너무 투명해 박스권을 형성하기 쉽기 때문에, 이게 한 방향으로 쏠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덜 투명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패를 다 까놓고 게임을 하지 않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둘째로는 지금 국민연금의 성과나 수익률이 전부 원화로만 평가돼 있다. 이게 해외로 나갈 때는 원화를 절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회계상 높게 보여서 좋을지 모르지만, 막상 가져올 경우에는 원화가 절상되면 수익률이 떨어진다. 중장기적으로 환율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어느 정도를 헷지해야 하고, 유연하게 수익률을 조정해야 하고, 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수익률로 보상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 같다. 참고로 저는 5~6월에 있었던 대만 사례가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대만의 보험회사들이 해외에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환헷지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런데 대만 수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만달러가 절상이 되다 보니 보험사들이 엄청난 환 손실을 보면서 그것이 대만 국내 시장에도 큰 부담이 되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대만당국에서도 보험사와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룰이 환율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더할지를 지금 다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안 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문제는 개인투자자들도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이 워낙 큰손이 됐다. 모수 개혁 통해서 증가할 자산도 크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 10년과 너무 다르다. 이제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할 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10년 전만 해도 국민연금 해외로 나가는 게 국민 전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장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연금까지 해외로 가져나가면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갈 돈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에 대한 거시적 영향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자산 운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올해 연중 높았던 환율이 내년 연중 혹은 후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물가에 미칠 장기적 영향력이 궁금하다. 근원물가를 말할 때 서비스물가는 수요측 하방 압력보다 공급측 수요압력이 더 커 보이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확장재정 영향이 혹시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재정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도 이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보나

▲이지호 / 지난번 물가설명회에서 기업들이 과거 코로나 위기나 그 이후에 누적된 비용 압력을 반영하면서 그것이 좀 시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내년이나 후년 상황에서 봤을 때는 누적된 비용 압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본다. 그래서 추가로 올해가 된다면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건 현재 환율 수준을 고정해야 하는 거고 사실 유가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 코로나 위기 이후 처음으로 60달러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저희 전망 시기에서 보면 유가는 당초 봤던 것보다 좀 약하고, 환율은 더 높다. 환율과 유가 모두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만 강도 등은 상당 부분 상쇄돼 이를 통해 과도한 물가상승률로 갈 거라 보진 않는다.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근원물가가 2%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재정 때문이 아니냐는 것도 하나의 관점일 수는 있는데 올해 근원물가가 경기 수준에 비해서 왜 이렇게 높지, 하는 것은 하나의 퍼즐 같은 것 아니었나. 저희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가공식품 업체들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을 때 한 번에 100%를 반영하는 것은 장사를 안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나. 그래서 이런 누적된 비용 압력들이 상당 부분 계단식으로 반영되는 과정에서 완만하게 압력이 커진 것 같다.

▲확장재정이 올해까지는 적어도 근원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본다.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했고, 2분기까지 합쳐도 거의 0% 성장을 하지 않았나. 당연히 성장과 경기 간엔 시차가 있는데 올해의 확장 재정 영향으로 근원 물가가 높았던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내년엔 환율 1500원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 같은데, 만약 1500원으로 갔을 때 물가는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되나. 1400원 초반대로 내렸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나

▲김웅 / 평균적으로는 환율이 10% 높아지면 물가가 0.3%포인트 오르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실제로 가격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런 부분들과 같이 맞물리면서 봐야 한다.

-12월 들어서는 서학개미 투자와 국민연금 매수가 크게 줄었는데도 환율이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거래량과 나가는 것이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환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줄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 것은 아니다. 또 거래가 어떻게 나올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환에 대한 예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 달 변화의 거래량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매년 12월에는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세 공제 한도가 있다. 한 250만원 정도, 그래서 거기까지만 차익을 실현하려고 매도를 한다. 12월에 줄었지만 평소 줄어든 양에 비교해보면 올해 줄어든 양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내국인이 가져가는 규모는 작은 게 아니라고 본다. 누구 탓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논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일단 이 트렌드가 좀 바뀌어야 안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으로 성장률이 오를 걸로 보는 데 내수나 소비가 물가에 미치는 상방 압력은 높지 않다고 계속 얘기해 오셨던 거로 기억한다. 이런 입장이 내년에도 유효하나

▲이지호 / 11월 경제전망 설명회 때처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1.8%가 IT와 비IT 간 격차가 크고, 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서 비IT만 보면 성장률이 1.4%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압력으로 가기엔 힘들 거고. 내년 1.8% 정도 됐다고 해도 물가 확산 국면으로는 보고 있지 않는다.

-환율이 현재 수준으로 이어지고 내년 1분기 이후에도 2% 초중반의 물가상승률이 이어진다면 기존 통화정책 경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교과서적인 답은, 가장 먼저 보는 건 물가다. 물가가 2.3% 계속 유지되느냐 이런 걸 다 고려하겠죠. 지금 어떤 수준에서 금리 조건을 바꾼다는 얘기를 드린 순 없고,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될지 보고 고려할 거다. 다만 11월 금리 결정 내릴 때 3개월 전망 얘기하면서 금통위 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하신 분은 없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될지는 조만간 다시 만나서 논의를 할거고, 그때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