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감 우수의원 8연속 수상

쿠팡 불공정·농어촌 격차 추궁

서삼석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과 개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의원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농어촌·안전 분야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현장 자료와 데이터에 기반해 집중 추궁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의 즉각적인 시정과 정책 재검토로 이어지며 '보여주기식 국감'이 아닌 국민 체감형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은 쿠팡이 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도 이른바 '섬 추가배송비'를 부과해 온 실태를 지적하며,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지역에 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기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과도한 수수료, 정산 지연 구조, 농어촌 상생기금 미출연 문제를 제기해 대형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론화했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은 쿠팡의 연간 농축수산식품 판매액이 6조 원에 달하지만,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은 '0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쿠팡은 연륙섬 추가배송비 폐지와 정산 주기 개선을 검토·약속했고, 일부 업체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에 나섰다.

농어촌 안전 분야에서도 서 의원은 노후 저수지와 흙둑 붕괴 위험, 농업 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식량안보와 직결된 국가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시설 정비계획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했다.

또한 농어촌 빈집과 인력난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고,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과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이 밖에도 서 의원은 해양경찰 구조체계의 취약성, 항공기·헬기 운영률 저하, 산불 진화 헬기 부품 부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국민 안전과 혈세 낭비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는 섬 지역 긴급출동 서비스 확대, 농어촌 통신 대리점 설치 약속 등 생활 밀착형 성과로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쟁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도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농어촌·안전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