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한상의 만나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조속 통과" 약속

대한상의, 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등 제안
민주 "여러 제안들 정부와 상의해 피드백"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만나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특별법의 신속 처리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민주당과 대한상의의 비공개 정책간담회 직후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상의에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안했던 것 중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특별법 조속 통과를 희망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특별법이 조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특별법은 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전력 및 산업입지를 공급해 성장 유망 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도시를 조성해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이다.

권 대변인은 "아직 법안은 계류 중"이라며 "전남 등 지역에서 국가 인공지능(AI) 센터 설립을 지정하기도 했고, 울산도 (AI 센터 설립을) 추진하려는 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국산 기자재 활용도를 높일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 대한상의는 지역 기업활동 수도권 전력망 포화 문제 해소 및 지역 기업 전력 요금 차등화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권 대변인은 "전기사업법 분산 에너지 조항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도입 관련 규정이 있는데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선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내 태양광 산업 침체에 대응한 생산세액공제 필요성도 제기돼 민주당은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공개 모두발언에서 "기초단체장을 만나면 지역소멸 위기, 인구감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기업 유치다"라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이 어디에서 어떻게 공장을 짓고 활동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지역 균형 발전에서의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기업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제반 조치에 대해 건의·요청을 해주시면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하고, 이날 다 못 해 드린 말씀은 추후 석달 쯤 (뒤에) 다시 찾아뵙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날 간담회에서 특구 정책 같은 발전전략과 함께 지역 전력 시스템 문제, 지역 투자 유인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이라며 "한방에 해결책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날을 계기로 대화가 있다면 긍정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여러 제안에 대해 정부 부처와 상의해, 한 달 이내 피드백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