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과 체결한 '기술 번영 합의' 이행 중단 통보

美 무역협상 불만 표시로 해석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
영국 식품안전기준 유지 입장
빅테크 겨냥한 '디지털서비스세'도 쟁점

미국이 영국과 체결한 '기술 번영 합의'(TPD)를 중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을 상대로 무역협상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영국에 TPD 이행 중단을 통보했다. TPD는 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기간 체결한 합의다.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원자력 에너지 등을 포함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이 TPD 이행 중단을 통보한 배경은 영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영국이 합의한 TPD 내용을 보면 관세, 비관세 장벽, 디지털 교역, 경제안보 협력 강화, 상업적 고려와 기회, 기타 현안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 영국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영국은 매년 1만3000t의 미국산 소고기를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지만, 미국이 요구한 식품·농산물 기준 상호 인정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다. 현재 영국은 농업과 식품 안전 기준을 완화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 미국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서비스세도 쟁점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영국은 "디지털서비스세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영국은 아마존과 구글, 애플 등 미국 IT 기업의 매출에 2%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해 연간 8억 파운드(약 1조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는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영국은 TPD가 양국 국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도록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