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1·2지구 결의안 전원 찬성 채택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서초구의회는 15일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주민 상생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형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서울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예정인 새정이·식유촌·송동마을·우면동성당 일대의 개발 정책은 주민의 동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존치 방안을 마련하고, 지구 지정 및 후속 행정절차 전반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계획과 집행에 대해서는 재검토와 시정을 요구했다.
이형준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발의 정당성은 주민의 동의와 신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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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전국시도시군구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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